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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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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 배포
첨부파일1 :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고용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본 20.12.08).pdf

2020년 5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도입된 예술고용보험제도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한국사립미술관협회는 예술인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미술관의 이해를 돕고자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를 배포하니별첨파일을 확인하시어 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술고용보험제도 주요 내용 >

1. 고용보험 적용대상 :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예술인이 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 적용되고,

둘 이상의 소액의 계약을 체결하고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예술인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음.

1개월 미만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

2. 고용보험료 납부 예술인과 사업주가 예술인 보수액 기준 각각 0.8%씩 부담

   

[참고한국예술인복지재단 블로그 : https://blog.naver.com/kawf486/222160852760


※ 예술인고용보험제도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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